2024 청렴·반부패 정책 및 불법찬조금·촌지수수 근절 추진 계획

인천연성초등학교

Ⅰ	기본방향

1. 전체 구성원들의 참여와 공감을 통한 청렴공감대 확산과 청렴문화 정착

2. 청렴의식 제고를 위한 청렴교육 활성화 및 부패취약분야 집중 관리

3. 불법찬조금 및 촌지 수수 행위 사전 예방 및 근절로 청렴문화 조성

Ⅱ	방침

1. 반부패 청렴교육 및 불법찬조금 촌지수수 근절 추진계획 수립

2. 각종 회의 시 청렴도 향상 교육 실시 및 대상자별 홍보

Ⅲ	추진계획

1. 교육시기: 2024학년도 교육기간

2. 장소: 레인보우클래스 및 교실

3. 교육대상: 본교 교직원, 학부모, 학생

4. 교육내용: 반부패·청렴 교육, 공무원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공익신고 교육 등

가. 「청렴 향상 특별 추진반」구성․운영

▶ 반장(책임자): 교감

▶ 반원: 행정실장․업무부장

나. 학부모 및 교직원의 연수․홍보 철저

▶ 학부모 총회 및 각종 학부모 대상 연수 시 학교장의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 의지 강조 * 학부모회 등으로부터 불법찬조금 모금행위 인지 시 즉시 반납 등의 조치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회계관리요령」 등에 따라 관련 법적 절차를 준수하여 운영하고, 발전기금조성·운용계획 및 집행결과를 학교홈페이지에 공개

내용	횟 수	시 기
발전기금 조성·운용 및 계획서	사안 발생 시	심의·의결 후, 10일 이내
발전기금 접수 및 집행내역(집행일자, 세부내역, 금액)	연 4회	분기별로 1개월 이내
발전기금 결산서	연 1회	회계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

▶ 취약시기(신학기, 스승의 날, 명절 전후 등)가 도래하기 전에 담임교사 및 운동부 담당교사를 대상으로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 실시

▶ 공무원 행동강령 우수사례 등 활용 교육

▶ 취약시기(신학기, 스승의 날, 명절 전후 등)가 도래하기 전에 불법찬조금 및 촌지 수수 근절 의지를 담은 가정통신문 발송 및 홈페이지 팝업창 게시

다. 세부 추진계획

구분	세부추진계획	추진 시기	비고
자체 청렴교육 실시	교직원 청렴연수 ·청탁금지법 연 1회 이상 ·이해충돌방지법 연 1회 이상 ·공무원 행동강령 연 1회 이상	연중
	학부모 및 학교운영위원 대상 청렴교육 ·내용: 불법찬조금 및 촌지수수 근절, 청탁금지법 등 ·시기: 학부모 총회 및 학교운영위원회, 상담 주간 등 ·방법: 영상 자료 및 인쇄물 활용	연중	연수자료 홈페이지 탑재
청렴 문화 확산을 위한 실천 및 홍보	청렴문화 캠페인, 청탁금지법 등 홍보 활성화 ·대상: 전 교직원 및 학부모 ·방법: 홈페이지, SNS활용, 청렴SMS발송 등	스승의 날, 명절 및 인사발령철 등 (1월, 3월, 5월, 9월)
부패취약분야 청렴SMS발송	공사업체 대표 및 현장소장	계약체결시
	물품납품업체 대표	계약체결시
	학교급식 납품업체 대표	계약체결시
	현장학습 계약업체 대표	계약체결시
	운동부 운영교 학부모	해당없음
	방과후학교 강사 및 업체대표	계약체결시
교직원 및 학부모 청렴관련 설문조사 홍보 및 참여		6월중
청렴이행서약서 작성 의무화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연중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공개		연중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매월
법인카드 모니터링 실시		매월
청렴·반부패 정책 추진과제 이행 점검 체크리스트 작성 공개 [붙임2 참조]		6월 5일, 12월 5일	청렴나눔방 탑재
외부강의 신고 및 대가기준 준수여부 실태 점검		연2회

Ⅳ	기대효과

1. 공직자 청렴소양 강화 및 반부패․청렴문화 확산

2. 학생, 학부모, 지역사회로부터 신뢰받는 학교 문화 조성

붙임1		청렴 문자 메시지 내용 (예시)

대상업무	SNS 문자 내용
공사관리, 물품구매, 학교급식, 방과후학교, 현장학습 계약체결시	안녕하십니까? 인천연성초등학교장입니다. 우리학교는 계약업체 등에게 금품·향응·편의 제공 및 청탁을 일절 받지 않습니다. 불공정한 업무처리도 절대 하지 않을 것이며, 불편 사항이나 부당한 업무처리 등이 있을시 연락 주시면, 지체없이 조치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 불편사항 신고(인천연성초등학교장): Tel)032-629-5082 - 부당신고: 인천시교육청 홈페이지 전자민원 → 신고/상담 → 「공익신고」
전체 학부모	함께 해요! 청렴하고 투명한 학교 만들기! 인천교육의 밝은 미래! - 인천연성초등학교장
	청렴하고 신뢰받는 교육문화 조성을 위해 불법찬조금·촌지 없는 학교 만들기에 학부모님들의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 인천연성초등학교장
	인천연성초등학교는 ‘선물 안주고 안받기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행복이 가득한 설(추석) 명절 되시길 바랍니다. - 인천연성초등학교장
	인천연성초등학교는 학부모로부터 촌지·금품·향응 등을 절대 받지 않습니다. - 인천연성초등학교장

붙임2		불법 찬조금 근절 문자메세지 홍보(안)

	< 학 부 모 용 >
▸ 청렴하고 깨끗한 학교 조성을 위해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에 학부모님의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우리학교는 절대 학부모로부터 촌지·금품·향응 등을 받지 않습니다. ▸ 우리학교는 학부모단체 회원을 대상으로 회비 갹출을 절대 불허합니다. ▸ 불법찬조금은 학부모 간의 위화감을 조성하고 인천교육에 대한 불신을 초래합니다. ▸ 우리학교는 학교운영위원회 승인 없이는 어떠한 명목의 기금도 조성할 수 없습니다. ▸ 청탁금지법 시행으로 촌지 공여자(학부모)도 처분 대상이므로 불법찬조금 및 촌지 근절에 학부모님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 교 직 원 용 >
▸ 학부모님의 작은 선물에도 선생님들은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불법찬조금·촌지 근절을 통한 청렴하고 깨끗한 공직풍토 조성에 앞장섭시다.

붙임3		각급학교 청렴·반부패 정책 추진과제 이행 점검 체크리스트

❑  점검기간: 6월 5일 이내(3~5월 실적), 12월 5일 이내(6~11월 실적) 교육지원청(청렴나눔방) 게시

청렴·반부패 정책 추진과제		시기	이행 여부	담당자
▸부정청탁 금지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교육계획 수립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내용·방법이 포함되어야 함)		연중
▸이해충돌 방지에 관한 교육계획 수립 (교육계획에는 교육의 대상·내용·방법이 포함되어야 함)		연중
▸공무원행동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 수립		연중
▸4급(상당)이상 고위공직자 및 학교장 청렴신호등 설문 참여		6월
전직원 자체 청렴교육 (직속기관 7시간, 각급학교 2시간 이상 이수)	청탁금지법 교육(연1회 이상)	연중
	이해충돌방지법 교육(연1회 이상)	연중
	공무원 행동강령 교육(연1회 이상)	연중
▸각급 기관(학교)의 『청렴 SMS』 발송은 계속 이어진다 공사관리·감독, 학교급식 관리, 현장학습 관리, 방과후학교, 물품·용역 관리, 운동부 운영, 학부모		연중
▸「교육가족에게 묻다」교직원 및 학부모 청렴 관련 설문조사 홍보 및 참여
▸청렴이행서약서 작성 의무화 및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연중
▸에듀파인 클린재정시스템 활용 각급학교 회계 자체 점검		매월
▸학교운동부 운영경비 공개		연중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공개		매월
▸법인카드 모니터링 실시		매월

※ 이행여부는 “실시”, “미실시”, “해당없음”으로 표시

2024 년      월       일

작성자   소속         직   행동강령책임관   성명           (인)

확인자    소속         직   기관(학교)장      성명           (인)

붙임4		학부모(교직원) 청렴교육 자료(가정통신문)

불법 찬조금 근절 학부모(교직원) 교육 자료

1. 불법찬조금이란

□ 「초․중등교육법」 제33조 및 동법시행령 제64조에 정하여진 학교발전기금의 목적, 조성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학부모단체(학교운영위원회, 학부모회, 운동부 학부모, 청소년단체‧방과후교육활동 등 교육활동 후원 학부모 단체) 등이 교육활동 지원 명목으로 임의로 모금하거나 할당을 통하여 모금해서 학교발전기금회계(또는 학교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

2. 불법찬조금이 근절되지 않는 이유는

□ 일부 학부모 임원들에 의해 친목회비(식사), 간식비, 각종행사 지원비,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액을 할당해 모금할 경우, 대다수 학부모가 비협조시 자녀의 불이익을 우려하여 동조하는 등 잘못된 인식

- 자생단체에서 집단적으로 모금·사용하는 것은 부패행위가 아닌 것으로 인식

□ 학교운동부의 경우 수익자부담경비 수납 및 집행의 어려움과 자녀에게 사용되는 직접경비라는 이유로 운동부 학부모회의 직접모금 및 집행

3. 불법찬조금의 유형

□ 학부모회 및 학급임원회 등 자생단체에서 가정통신문, 전화, 문자 등을 통해

학부모에게 일정액을 할당하거나 회비 납부를 강요하여 모금･집행

☞ 용도: 학생간식비, 학교행사(스승의 날, 체육행사, 현장학습 등) 지원, 심화학습반

운영비, 교직원 회식비 등

□ 학교운동부 학부모회에서 인건비 보조, 출전비 및 훈련비 명목으로 정당한 회계절차 없이 모금･집행

4. 불법찬조금, 왜 학교를 힘들게 할까

□ 학교발전기금 조성ㆍ운영 절차를 무시하고 학부모단체에서 임의로 불법찬조금을 조성할 경우, 학교에서 전혀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학부모단체 관리 소홀의 책임’을 학교관계자에게 묻게 됨

□ 학교관리자 등 관련자는 “인천광역시 불법찬조금 처분기준”에 따라 처분을 받게 되며, 각종 행·재정 및 인사상 불이익을 받게 됨

☞ 불법찬조금 관련 경고이상 처분: 연구시범학교 제외, 처분일로부터 1년간 현안 사업비 지원 제외 등

※ 불법찬조금은 촌지와 더불어 학교교육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초래 !

학교 경영의 투명성 및 교육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 불법찬조금은 꼭 사라져야 합니다.

※ 촌지 공여자(학부모)에 대한 처분 근거 마련

-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2016.11.30)

·(벌칙)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제22조)

·(과태료) 촌지 제공액의 2배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제23조)

5. 불법찬조금 신고처

[인천광역시교육청 신고 센터]

○ 부정청탁, 수수 금지 금품 신고센터

홈페이지(www.ice.go.kr) - 부서홈페이지 / 감사관실 / 청탁금지신고방

○ 공익신고센터

홈페이지(www.ice.go.kr) / 전자민원 / 공익신고

붙임5		반부패 청렴 및 공직자 행동강령 연수자료

1. 공직자 행동강령(Code of Conduct)이란?

공직자가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쉽게 겪을 수 있는 갈등상황에서, 공직사회가 추구하는 바람직한 가치 기준 및 공직자가 준수해야 할 행위 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규정

2. 공직자 행동강령 주요내용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이득의 수수 금지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상급자의 부당지시 처리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 특혜의 배제 예산의 목적 외 사용 금지 정치인 등의 부당한 요구 처리 인사 청탁의 금지	이권개입의 금지 직위의 사적 이용 금지 알선, 청탁의 금지 직무관련 정보의 이용제한 공용물의 사적사용 제한 금품 등을 받는 행위 제한 금품 등을 주는 행위 금지	외부강의 등의 신고 금전의 차용 금지 경조사 통지 및 금액 제한

3. 부패와 청렴의 개념

가. 부패란? (일반적 정의)

불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재물, 지위, 기회 등과 같은 사회적 이득을 얻거나 다른 사람이 이득을 얻을 수 있도록 돕는 일탈적 행위

나. 법적 의미 :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공직자가 지위와 권한 남용,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예산사용, 재산 취득·관리·처분 또는 계약 체결과 이행 시 법령을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재산 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

앞의 두 행위 및 그 은폐를 강요, 권고, 제의, 유인하는 행위

다. 청렴이란? (공직자 및 일반성인)

라.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의 청렴이란?

공공 치우치지 않는 공정

내 몫을 다하는 책임

함께 지키는 약속

진실을 위한 정직

욕심을 버리는 절제

공공을 위한 배려

4. 부패로부터 자신을 지키는 방법

가. 일상생활에서

빚보증 서는 것을 철저히 경계할 것. 꼭 서야 한다면 직계 가족에 한정할 것

도박을 철저히 멀리할 것

분에 넘치는 주식 투자는 철저히 삼갈 것

아무리 가까운 사이더라도 식사, 모임 시 각자 계산하는 습관을 들일 것

나. 업무 처리 시

첫 이권 청탁을 단호히 거절할 것

공직의 자긍심을 수시로 상기하면서 매사에 당당함을 견지할 것

취직 부탁에 관한 한 처음 단계부터 단호히 거절할 것

청탁을 해오는 상대방에 대해 무안하지 않게 거절하는 방법을 연습할 것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제3자가 투명하게 들여다볼 수 있도록 공개 리에 일하는 습관을 들일 것

민원인을 만날 때에는 반드시 남들이 보는 공개된 장소에서 만나는 습관을 들일 것

다. 신규 공직자 - "부패관련 법규를 숙지하라!”

자신에게 어떤 재량권이 주어져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것(불명확 시 상관, 동료에게 문의하여 명백히 할 것)

직장 생활 중 느끼는 사소한 윤리적 불편함이라도 침묵하거나 망설이지 말고 기관장 또는 상관, 국민권익위원회에 즉시 의견을 개진할 것

라. 중견 공직자 "초심을 잃지 말고 매너리즘을 경계하라!”

부패와 관련된 법규들을 다 안다 자만하지 말고,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최근 제·개정된 사항을 놓치지 말 것

소속 직원들에게 늘 부패 문제에 관한 자극을 주고, 자기 스스로도 부패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지 않도록 할 것

붙임6		청렴 이행 서약서

청 렴 이 행 서 약 서

나는 인천광역시교육청 소속 공직자로서 청렴한 생활을 통해 공정한 사회를 실현하는데 모범이 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서약합니다.

하나, 나는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지시를 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직무와 관련한 외부의 부당한 간섭을 배제하고 소신있게 일한다.

하나, 나는 직무와 관련하여 금전이나 부동산, 선물, 향응 등을 받지 않는다.

하나, 나는 금품 등을 받는 것이 금지된 공무원에게 금품 등을 주지 않는다.

하나, 나는 직위를 직접 이용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이 부당한 이익을 얻도록 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주변으로부터 청렴성을 의심받을 행동을 하지 않는다.

하나, 나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엄격히 준수하며,

청렴한 생활로 타인의 모범이 되도록 한다.

하나, 나는 공정한 업무수행에 장애가 되는 부정청탁을 근절하여,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공직문화를 조성하는데 앞장선다

위 사항을 철저히 숙지하고 준수하겠습니다.

2024년  3월  일

인천연성초등학교 성명       (서명)

붙임7		학부모 단체 회비 모금 근절 자체점검 결과

□작성자: (직)                 (성명)             (서명)

□책임자: 행동강령책임관       (성명)             (서명)

점 검 결 과				비고
점검항목	학부모 단체	점검내용	조치결과
학부모 단체 회비모금 근절 자체점검	예시) 학부모회	예시) -일시 : 2024.4.6. -상담장소 : 학교운영위원회실 -상담대상자 : 학부모회임원 (회장000외 0명) -상담내용 : 회비갹출 일체 금지 <문제점> 개인친목도모 차원에서 학부모회 1인당 3만원 갹출 예정	예시) 회비 모금 자체가 불법찬조금임을 홍보하고 상담 후 근절 조치함

※ 학부모가 참여하는 모든 단체 점검(학교운영위원회 및 학년별 임원 등 모두 포함)